[카드뉴스] 안전속도 5030 정책, 왜 불만의 목소리 커졌을까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임수현 수습] 지난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라 보행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쓴 소리를 하기도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선진국형 속도관리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속도를 제한하면 교통 흐름이 나빠지지 않을까?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차량정체가 해소되고 주행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은 분석했다. 시범 운행이 시행된 부산의 사례를 살펴보자.

부산시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으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했다. 시행 전과 후 변화를 살펴보면, 평일 심야(오후 10시∼오전 6시)를 제외하고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주요 도로 26개 구간 가운데 17개 구간의 평균 통행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비교한 결과 시행 후인 지난해 5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6천3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한 수치로,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명에서 22명으로 40.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 당국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는 줄고 주요 도로 평균 통행속도는 되레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제한 속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다수의 운전자들은 "쭉 뻗은 왕복 8차선 도로를 지어놓고 시속 50㎞로 달리라는 것은 자원 낭비“ "스포츠카는 엑셀 한 번만 밟아도 속도위반이 될 판“ "차량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도 제한속도에 따라 천천히 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예외적인 경우는 따로 빼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도 좋을 것“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제한 속도가 무의미할 것” “서울 도로 곳곳에서는 빠르게 달리던 차들이 감시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 후 다시 속도를 올려 주행” "제한 속도를 낮추든 말든 과속을 할 사람은 결국 할 것“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택시 기사들의 불만도 컸다. 이들은 “속도 제한으로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택시를 타는 손님들은 목적지까지 빠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제한 속도 시속 50㎞가 말이 되느냐“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 같은 정책“ "속도 제한으로 차량 운행 속도가 느려지면 기사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승객이 많아질 것“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답답한 면이 있는 게 사실“ 등의 쓴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운전자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안전 속도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선진국형 교통제도라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이미 시행된 제도이지만 국민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강하게 규제 할 것은 규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