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4월 1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김민 인턴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4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행정·민원제도 불편사항, 국민이 직접 고친다
: 4월 12일(월)부터 5월 21일(금)까지(40일간) ‘행정‧민원제도 개선, 내손으로’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최근 1년간 언론·블로그·SNS 등에서 자주 언급된 정책 키워드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①소상공인 지원, ②투기 근절, ③저출산 극복, ④일자리 창출, ⑤혁신 생태계 조성, ⑥비대면 서비스 확대, ⑦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공모 분야를 총 7개로 압축하였다. 또한,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을 하고 싶은 국민은 ’광화문1번가‘에 접속하여 제출서식에 맞추어 공모에 참여하고 의견을 게재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 최근 잇따르는 외벽공사 사망사고, 4월 중 달비계 현장 긴급점검 추진
: 아파트 등 외벽 도장·보수 작업에 대하여 긴급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 등을 4.12.(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3월 이후 외벽도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올해만 벌써 5명이 사망한 데 따른 조치이다. 고용노동부는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 외에도 사업장,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 점검표 등을 안내·배포하는 동시에,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교육(실시간 원격 화상교육 방식)을 실시하여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도 독려할 계획이다.

● 환경부
- 폐수에서 신경계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박테리아 발견
: 최근 박희등 고려대 교수진과 공동연구로 '오염환경 서식 원핵생물 연구'를 통해 신경계 독성물질인 이미노디프로피오니트릴을 분해하는 박테리아 '파라코커스 코뮤니스'를 발견했다. 연구진이 이번에 발견한 박테리아는 국내 산업 폐수에서 처음으로 분리되었고 10만 ppm의 초고농도의 이미노디프로피오니트릴 조건에서도 다른 영양원 없이 생장하며, 8만 ppm의 이미노디프로피오니트릴을 88.35%까지 분해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처리가 곤란한 독성물질의 분해를 비롯해 산업폐수의 처리 비용 절감 등 유독 물질 정화법 개발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를 향한 첫 도전, 내 손으로 만드는 캔위성
: 청소년들의 우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캔위성 체험ㆍ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체험캠프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팀 단위(학생 2~3명, 지도교사(보호자) 1명)로 신청 가능하며, 총 30팀을 선정하여 체험캠프 소요 경비 및 캔위성 기본키트를, 2차 선발팀에는 임무구현비를 추가로 제공한다.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4월 12일(월)부터 5월 17일(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 코로나 19 극복 위해 참돔 , 송어 등 양식어가 지원한다
: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4월 13일(화)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목 생산 어가 중,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된 어가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5월 17일부터 1백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 원×2매)를 지급한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