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4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휴대용 가스레인지 관련 사고 26%는 봄철에 발생
: 최근 5년(’15~‘19년) 동안 휴대용 가스레인지(이동식 부탄연소기와 접합 용기(부탄 캔))와 관련된 가스 사고는 총 104건이며, 이 사고로 119명(사망5, 부상114)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중, 봄철에는 전체 휴대용 가스레인지 관련 사고의 26%(총 104건 중 27건)가 발생하였다. 원인별로는 부탄 캔(접합 용기)의 보관과 가열‧폐기와 관련된 사고가 52.9%(총 104건 중 55건) 발생하였고,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중, 과대 불판 사용, 장착 불량 등으로도 47.1%(49건)나 발생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유형별로는 부탄 캔(접합 용기)이 터지는(파열) 사고가 73.1%(총 104건 중 76건)로 가장 많았고, 화재(15.4%, 16건)와 폭발(6.7%, 7건)이 뒤를 이었다.

● 보건복지부
-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수행할 사업단 공모 실시
: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친환경 한약재+의약품 규격품)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1년도 우수한약 사업단을 4월 30일(금)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하여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사업단을 발굴․지원하기 위함이다.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을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 지난해 국토면적 11.3㎢증가, 여의도면적 4배
: ‘2021년 지적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 12. 31.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9,192천 필지, 면적은 100,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토지를 조성하는 것)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847㎢ 감소(-2%)하였고,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85㎢ 증가(23%),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73㎢ 증가(19%)하였고, 그 외의 토지*도 768㎢ 증가(9%)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환경부는 그간 '개정법' 시행 이후 신속심사에 집중했으며, 이에 따라 그간 '종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191명을 매달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지능형공장 도입기업 전용 일자리 연결, ‘맞춤형 일괄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4월 2일(금)부터 모집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확산과 함께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과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중점 추진 중으로,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구인중소기업과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와 현장 수요 맞춤 교육을 통해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