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

[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12-31 청원마감 2021-01-30)
-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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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전문
공매도를 내년에 부활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씁니다. 문재인대통령 및 산하 기관장들, 관계자들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집니다. 주식시장이 돌아 가는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습니다.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주십시오.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지, 어떻게든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관과 외국인을 위하여 국민의 돈을 가져다 바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옛날 금융에 무지했던 국민들은 주식이라는 금융자산에 눈을 떴고 정부가 하려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길 바라는 한 국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부는 금융시장이라는 것에 눈을 뜨시고 대한민국 증시의 발전을 위하여 힘 써주십시오. 세금 욕심 좀 그만내시고, 외인과 기관들을 위하여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좀 그만하십시오.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매도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이며 FTSE지수에 대한민국이 편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똑똑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