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3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농기계 사고 절반은 경운기 운행 중 발생, 이중 74%가 전도·추락
: 3월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15~’19년)간 발생한 농기계사고는 총 6,616건(연평균 1,323건)이며, 인명피해는 6,030명(연평균 1,206명)이 발생하였다. 3월은 전월 대비 농기계사고 증가 폭이 가장 큰 시기이며, 사고 발생은 모내기 철인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원인별로는 운전부주의(조작미숙 등)가 59%(최근 5년 총 6,616건 중 3,909건)로 가장 높았고, 안전수칙 불이행이 27%(총 1,771건)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로 인한 부상(손상)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 전체의 67%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
-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항공보안’ 실현
: 국내외 테러동향 및 주요 보안정책 여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 및 배치 계획 수립 등 항공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해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한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보안의식 제고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완벽한 검색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수재해 대응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위성개발 본격 추진
: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에 대응하고 위성을 이용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2021~2028년)'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홍수·가뭄·녹조 감시, 댐·보 수리시설물 변화 관측 등을 위해 수자원영상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5호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427억 원을 들여 개발한다. 또 홍수대응을 위한 댐·하천 영상감시, 365일 무중단 수문정보(수위·우량) 수집을 위해 수자원통신위성인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을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4,118억 원을 들여 개발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조력자,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공모
: 소상공인의 디지털 콘텐츠 실습․제작 지원부터 온라인시장 진출까지의 연결을 종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3월 18일(목)부터 4월 16일(금)까지 모집한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온라인 유통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견인함에 따라 디지털․온라인 상거래 역량이 소상공인 생존과 성장의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시장 진출 단계에서 ‘디지털콘텐츠’ 제작․활용 능력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채널 입점과 마케팅 성공과 직결되는 핵심 열쇠로 부상 중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진행한 ‘크리스마스 마켓(’20.12.19~27)‘에서도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특별 판매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증가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에서 살아보기' 본격 시행, 3월 29일부터 입주 개시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29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참가자에게는 별도 참가비 없이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휴양마을‧귀농인의집 등)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