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3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정부가 3월 초에 전국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봄 가뭄 우려가 다소 해소되었으며, 정상 용수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국 강수량을 보면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334.1㎜)의 92.6% 수준인 308.9㎜, 3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91.5㎜)의 112.2%인 99.5㎜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월까지의 강수량도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75%) 대비 112%로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 국토교통부
- 무인철도시스템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위기대응 강화
: 무인운전경전철의 사고·장애예방을 위해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점검결과, 국내 무인운전경전철에서 승강장안전문(PSD), 차량 내부 CCTV, 철도차량-관제실 간 비상통화장치 등 필수 안전기능은 정상작동 하였으며, ｢철도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고유형 및 위기 상황에 맞는 대응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비정상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승객을 대피시킬 경우 대피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초기대응 시 매뉴얼에서 운영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요원의 배치인원, 근무방법 등 부분에 대해서 무인운전경전철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차원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복 고쳐 입기’로 옷장 속 한복을 다시 만난다
: 3월 10일(수)부터 26일(금)까지 국민들과 함께 한복에 얽힌 사연과 추억을 함께 나누는 ‘한복한 일상-한복 고쳐 입기’ 행사(캠페인)를 펼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옷장 속에 잠자던 한복과 새 숨결을 불어넣어 줄 한복 디자이너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한복한 일상 - 한복 고쳐 입기’는 ‘2021 봄 한복문화주간(4. 9.~18.)’을 계기로 일상에서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랫동안 입지 않던 한복을 다시 꺼내입을 수 있도록, ▲한복 명장 이혜순 디자이너, ▲방탄소년단(BTS), 배구선수 김연경 등의 한복 정장을 제작한 김리을 디자이너, ▲블랙핑크 등의 무대의상을 만든 김단하 디자이너 등 3인의 한복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권 장관 실시간 방송판매 출연, 소상공인 행보 디지털로 이어가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0일(수) 서울 역삼동 소재의 W아카데미를 방문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W아카데미는 ’20년 12월 소상공인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시설로 카메라, 스튜디오와 편집실 등이 구비돼 있으며, 교육과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이 예약을 하면 관련 장비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W아카데미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인력들로부터 장비 사용과 콘텐츠 제작·편집 등에 대해 도움도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진로결정에 필요한 직업정보, ‘이곳’을 참고하세요
: 개학을 맞아 자녀 진로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 진로 결정이 고민인 청소년과 구직자 등을 위한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 제작과 활용 방법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 사용 안내 동영상 3종을 유튜브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 채널에 게재한다. 워크넷 ‘직업정보’에는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재직자조사, 직업인 동영상 등 직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고용정보원 연구진의 조사 결과가 수시로 탑재된다. 이번 영상 3종은 직업 및 진로 교육 정보가 필요한 학부모와 교사, 구직자 등에게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