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3월 0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3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바뀝니다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하여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 그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15.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19), 울산 주상복합 화재(’20.10)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의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과 같이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하여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국방부
- 軍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
: 軍 코로나19 예방접종이 3월 3일(수)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대상 인원은 해당 軍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으로 총 2,400여 명이다. 2분기에는 ‘의료기관(1분기 접종대상 외)’에 해당하는 사단급의무대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보건당국의 접종 계획과 군내 우선순위에 의거, 일반장병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실시
: 올해 선정된 학교·단체에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 외에도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 등 노동인권 보호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교과목을 신규과정으로 지원한다. 교육원은 노동인권교육이 단순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역할연기 등 참여형 수업을 지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실시간 화상 교육」방식의 노동인권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생활사 기록가를 모집
: 150명을 선발하는 이번 공모에서는 구술채록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통해 생활사 기록가를 양성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사 기록가 선발 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우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의 전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구축하고 있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생활사 기록가들이 수집한 기록물(구술채록, 이미지, 영상, 녹취 등의 다양한 자료)이 코로나19 등 시대상을 반영한 독창적인 문화콘텐츠(애니메이션, 공연물 등) 창·제작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가맹점의 참신한 아이디어, 정부가 실현 도와준다
: 정부지원사업 최초로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희망하는 가맹본부·가맹점주의 신청을 3월 10일(수)부터 3월 31일(수)까지 받는다.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은 상생협력이 우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주만의 노하우와 독특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공간·제품·디자인, 신메뉴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사업이다. 2021년 선정 규모는 약 13개사이며 선정된 가맹점주는 최대 4,000만원까지 정부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