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3월 0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3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건조한 3월 연중 화재 발생 최대! 산불 등 임야화재도 급증
: 최근 5년(2015~2019년, 합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14,467건이며, 1,558명이 사망하고 9,865명이 다쳤다. 이중 3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1.6%(총 214,467건 중 24,95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1,194명(사망 177, 부상 1,017)으로 한겨울인 1월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3월 화재가 많은 이유는 임야화재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3월 임야화재는 월평균(1,151건)과 비교하여 3.4배(3,867건) 증가하였다. 또 판매‧업무시설(백화점 등), 산업시설(공장‧창고 등), 생활서비스(음식점, 주점 등)에서의 화재도 겨울철보다 많거나 비슷하게 발생하였다.

● 보건복지부
- 백신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경련,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언론사를 사칭하여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오보로 판명난 해외 언론을 인용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하여 즉각 조치하였다.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 건설현장 레미콘 제조→공급, 모든 단계 품질관리 강화
: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또 기존 골재업자의 자체시험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품질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하여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배합비 조작을 사전에 방지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입력된 배합대로 생산하는지 등 적정 품질관리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 고용노동부
- 폴리텍, 3개 캠퍼스 이름 바꾸고 새 출발
: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 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은 이달부터 일부 캠퍼스의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해당 캠퍼스는 총 3곳으로 목포캠퍼스를 전남캠퍼스로 김제캠퍼스를 전북캠퍼스로 달성캠퍼스를 남대구캠퍼스로 변경한다. 광역지자체로 확대한 캠퍼스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으로서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캠퍼스는 2년제 학위과정, 전문기술과정,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전남캠퍼스는 2년제학위과정, 전문기술과정,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신중년 특화과정을 달성캠퍼스는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을 운영한다.

● 해양수산부
- 제주해역 불법어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3월 4일에 나포하였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무궁화31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약35mm)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입역 시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입역할 때 적재 어획물을 30톤으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총 18톤(주선 약 8톤, 종선 약 10톤)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우리수역에 입어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보고하여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