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12-24- 청원마감 2021-01-23)
-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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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청원내용 전문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 같이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말입니다. 부일 매국세력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시민의 힘으로 박살을 낼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 지, 엄벌 할 내용은 없는 지 억울한 시민이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 들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판사 및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

“2021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평가과정에서 학생 역량 외의 후광효과 차단을 위해 학생부 블라인드 실시”

“2024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자율동아리·수상경력 등의 반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대입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