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3월 0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3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진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26곳을 대상으로 26일(금)부터 도로명을 부여한다.「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지난해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333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번에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26개를 포함하면 도로명을 부여받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총 257개가 된다. 부여된 자전거도로의 주소정보는 도로명주소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아우디 전기차 이트론 55, 저온에서 충전주행거리 오류 확인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데이터를 한 눈에…26일 데이터 포털 오픈
: 2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보, 항공영상 등 국민체감도가 크고 가치 높은 데이터를 매년 개방해왔으나, 공공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제공되고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데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데이터 통합채널’은 데이터 검색 시에 기존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보유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와 연락처정보도 같이 안내되어 필요시에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 교육부
- 2021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
: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 12월 21일(토) ~ 2021년 1월 22일(금) 약 한 달 간 예비소집을 실시하였고,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99.9%인 449,531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미확인 아동 290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경찰청은 2021년 2월 23일(화) 현재 수사 의뢰된 290명 중 256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였고, 34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예비소집을 실시하였고, 불참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으로 학교 방문 요청,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지자체 협력으로 가정방문 등을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만나요
: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했다. 전국 교사와 학생 등 누구나 2월 26일(금)부터 이(e)학습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중순부터는 ‘한국교육방송(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 3종과 주제별 5종 등 총 8종이다. 교과연계 3종은 학교의 대표 예술 교과인 음악(국악), 미술, 체육(무용)의 내용으로 종별 18차시(동기유발 2차시, 약 1~16차시)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