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2월 2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1조 5천억원 투입
: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5,035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금)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 10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까지 15년간 526개 사업에 총 46조 4,697억 원을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2월 26일(금) 9시부터 전국 동시에 시작된다. 2월 26일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날인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고위험의료기관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은 대해서는 3월 초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2.15일)의 일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자 등록‧동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우선 요양병원 1,657개소, 노인요양시설 등 4,156개소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28.9만 명이 접종에 동의하였으며, 동의율은 93.7%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정부는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에도 신규 창업은 역대 최대치 달성
: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0년 창업기업은 148만 4,667개로 ’19년에 비해 15.5% 늘었다. 연초 대폭 증가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더라도 전년 대비 4.1% 늘어났으며 소프트웨어(SW) 개발․공급,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의 정보통신업(신규 36,760개)을 포함한 기술창업은 3.8% 증가했다. 분기별로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 결과를 보면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폭이 다소 주춤했으나 하반기에 크게 증가하며 연간 4.1%의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56.4%↑)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