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피해 현장조사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피해 현장조사

국민권익위 현장조사단은 18일 포항 남구 장기면에 있는 수성사격장 일원을 찾아 주민과 만났다. 조현측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장기면민은 지난 56년간 육군, 해군, 방산업체 등의 연중 계속된 사격훈련 소음과 진동, 산불 등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낀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어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난청질환·건물균열 등 피해, 군부대 전차 등 차량 이동에 따른 매연·소음·교통체증 피해, 군용지에 따른 땅값 하락·투자 기피, 포사격 훈련에 따른 탄환 피해 등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19일에도 수성사격장 일원에서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부산 장애인 콜택시 봉사수수료 5년간 폐지

부산 장애인 이동을 책임져온 콜택시 봉사 수수료가 5년간 전면 폐지된다. 부산시는 18일 오전 10시 부산시민공원 동백꽃방에서 부산시설공단, 자비콜과 교통약자 행복도시 조성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고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매년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콜택시의 콜 봉사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시는 자비콜 운영진의 통 큰 결단으로 봉사료 완전 폐지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 소송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임모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상품에 대한 충분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