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2월 1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2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16일(화)부터 3월 29일(월)까지 실시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치매공공후견법인)의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 국토교통부
-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이월사업), 2월 21일 마감됩니다
: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재개했던 배달앱 주문‧결제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2월 21일자로 마감한다. 행사 마감일자는 ’20년 배정된 예산(330억원)의 집행 및 그간의 추이를 고려해 특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혼선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사 일정을 알리게 되었다. 카드사를 통한 행사 참여 응모는 2월 16일 자정까지이며, 카드사 응모를 완료한 국민들이 2월 21일까지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을 통한 외식을 한 경우에 한해서 실적이 인정된다. 행사 종료 후 향후 재개되는 2021년 사업 추진 시 기존 응모 및 결제 내역 등은 그대로 인정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세계창업사관학교 2기 입교팀 40개 모집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기업 40개를 오는 2월 17일(수)부터 3월 17일(수)까지 모집한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혁신기술 분야 유망 창업 아이템을 갖춘 창업기업에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외 전문가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글로벌 창업기획자의 액셀러레이팅과 해외 네트워킹과 사업화 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 분야로 한정하였던 지원 분야를 올해부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분야까지 확대해 모집한다. 교육기관으로 지난해 참여한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앤비디아(NVIDIA) 외에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가 신규로 참여해 기술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
: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월 19일(금)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지난해 8월 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