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최근 7년간 공매도 수수료 3500억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시급"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 7년 동안 증권회사들이 거둔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3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56개 국내 증권회사(외국계 포함)가 공매도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3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회사들은 공매도로 매년 400~7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해에도 100억원 가까운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증권회사 중 공매도 수수료 수입을 가장 많이 거둔 곳은 외국계인 크레딧스위스(CS)증권이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가장 컸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13억5100만원 ▲2015년 667억4500만원 ▲2016년 600억4400만원 ▲2017년 607억5200만원 ▲2018년 710억5200만원 ▲2019년 446억4100만원이었다. 또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던 지난해에도 95억6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증권사별로 보면 공매도로 돈을 가장 많이 번 곳은 크레딧스위스(CS) 서울지점으로 867억2000만원을 벌었다. 이어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590억7800만원), 모건스탠리 서울지점(568억1100만원), UBS증권 서울지점(487억6900만원) 순이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168억200만원으로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가장 컸다. 미래에셋대우(94억9600만원), 신한금융투자(75억5400만원), NH투자증권(47억4400만원), 한국투자증권(44억5200만원), KB증권(15억5300만원)도 수십억원대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박용진 의원은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은 공매도 수수료로 이익을 본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공매도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매도를 거래 직후 감독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이를 위한 법안을 지난 2월 초에 발의했다.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