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최근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평소에 아동학대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이어지지 않도록 시선뉴스에서 특집편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를 만나 궁금했던 사항들을 알아보았다.
PART 1.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조사팀장 김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해 있고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을 관할하고 있는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며,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의심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치료 및 상담, 교육·홍보사업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만들어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크게 두 가지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1998년 친부와 계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누나는 굶어 죽어 짚 앞마당에 묻히고, 동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999년 부모의 잘못된 믿음, 즉 사이비 종교를 믿으며 병원 치료를 거부당한 채 방치되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죠.
-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나라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던 건가요?
네, 앞선 두 사건을 계기로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 근거, 관련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총 7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마련되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 단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꾸준히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관에서 아무나 근무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 포함)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 필수 자격사항이며,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기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동학대예방사업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아동학대 조사, 사례관리, 아동학대예방활동의 일환인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접수를 받고, 아동학대 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인 아동학대 조사,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례를 대상으로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가 중점으로 진행되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부터는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된 지역은 신고접수와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권한이 지자체에 일임됨에 따라 신고접수, 아동학대 조사를 제외한 아동학대예방사업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미배치된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접수와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포함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마다 기관이 있다면, 지역적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전국에 각 관할 지역을 구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관마다 해당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교육계, 의료계, 사회복지계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사업을 수행하며 관할 지역 내 경찰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 요즘 안타깝게 아동학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네, 우선 전국에 매년 3만~4만 건 정도의 아동학대가 신고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학대 관련 사건 보도도 매년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고, 잊을 만하면 잔혹한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고 있죠. 이렇듯 아동학대 사건 보도 자체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보도가 될 당시에는 전 국민의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 그럼 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왜 자꾸 반복되는 건가요?
사실 대중들이 아동학대 관련 보도에 대한 관심은 아이들이 어떤 끔찍한 피해를 받았는지, 이런 자극적인 피해 사실과 행위자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집중되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달리 말하자면,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그만큼의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관심이 식을 때쯤이면, 또 다른 아동학대 상황이 연이어 보도가 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만큼 해결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관심이 해결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이 반복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일 안타까운 아동학대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안타까움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안이 중대하고 특집편인 만큼 다음 시간에는 아동학대 기준이나 종류 등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