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0~2세의 경우
▲소득 상위 30%는 전면 무상 보육 대상에서 제외
▲전업주부 가구는 반일(半日)반 보육료만 지원
▲3~5세는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보조금 지급이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엄마의 근로 형태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화한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면서도 "0~2세 가정 보육을 유도할 양육보조금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소득 상위 30%로 제한, 전업주부 가구에 대해서는 반일반 보육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하는 엄마와 안 하는 엄마에 차등을 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보육 예산 규모로 볼 때 "보육 서비스가 꼭 필요한 맞벌이 부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보육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차등 지원은 보편 보육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올 3월부터 혜택을 받다가 중단되는 계층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3~5세에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치권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이번 개편안은 복지에 대해 확대일로에 있는 복지 정책이 처음으로 후퇴한 것이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전면 무상 보육 공약을 내건 정치권은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뉴스팀(sisunnews@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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