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공무원연금 개혁 4월까지 처리 강조

[시선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에 4월까지 성과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사학·군인연금에 대해서는 당장 개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구체적 시한까지 언급하면서 처리를 당부했다. 그만큼 구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 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오는 4월까지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질문에 박 대통령은 “지금은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은 그래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이것도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하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약속한 대로 올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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