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힘
국민의힘, 민주당에 긴급현안질의 요구... “백신 조달, 수급 책임자가 밝혀야”
29일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선 어제 2월 중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 앞에 확실하게 어떻게 백신이 계약돼 조달되고 수급될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의 종결자는 백신 조기수급과 집단면역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정부의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검찰개혁특위에 ‘깨끗한 결론’ 부탁... “혼란은 최소화, 지향은 분명히 해야”
2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특위 1차 회의에서 당 검찰개혁특위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특위가 그런 의견을 용광로처럼 녹여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달라"며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활동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관련 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에 시행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간추려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호중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전문성과 열정을 겸비한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의당,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반대... “처벌이 아닌 보호하는 법 가져왔다”
29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보호하는 법을 가져왔다"며 전날 정부가 처벌 수위를 대폭 완화해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법 방안에 대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95%가 일어나는데 이들 사업장에 대해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까지 2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청책임도,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됐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역시 "중대재해가 개인 과실이 아니라 안전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기업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법안인데, (정부안에는) 주요 내용이 다 빠졌다"며 "정부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