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2015년, 흡연자들의 설자리는 더 좁아졌다. ‘담뱃값 인상’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까지, ‘범국민 금연 정책’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흡연율을 줄여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아이디언 인터뷰에서는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예방사업부장 임민경 부장과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연 정책들에 자세히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암예방사업부장님. 암예방과 금연정책? 약간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요?
(임민경 부장) 네 제가 보건복지부 금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금연 관련된 정책 조항이나 사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네. 우선 국민들은 ‘금연 장소 확대’ 및 ‘가격 인상’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들도 있는 건가요?
(임민경 부장) 네 물론 있습니다. 담뱃갑에 금연상담전화번호를 넣어서 사람들이 금연하고자 할 때 관련된 소스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든지, 금연 구역을 확대해서 비흡연자에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거나,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 담뱃값에 위해성 경고를 위한 혐오광고를 작년에 열심히 추진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가요?
(임민경 부장) 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얘기가 됐다가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담뱃갑의 흡연 경고 그림 도입입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국회에 상정을 해서 제도화나 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이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격정책’으로 담뱃값 가격 인상에 따라서 생기는 재원을 활용해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의 위해성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와 교육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담뱃값 경고 그림에 대한 이슈, 도입이 왜 미뤄지고 있는 건가요?
(임민경 부장) 사실 많은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반발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담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담배 회사라는 마케팅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 정치적 능력이 있는... 즉 상대가 있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우선 담뱃값 경고 그림이 도입되면 정부는 별도의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담배의 위해성을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흡연율이 떨어지면 담배 판매가 줄어드는 상황이 예측되다 보니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 규제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 담배 회사에서 저항이 크기 때문에 법제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경고그림 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민경 부장)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12년부터 아예 담뱃갑의 포장 자체를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색깔과 글자 사이즈와 경고그림과 이런 것들로 완전히 모양새까지 다 정해놓으면 그것대로 모든 담배 회사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갔습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아직 금연 정책적으로는 뒤처져있는 거군요.
(임민경 부장)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하고 이행을 약속한 것보다도 늦은 것뿐만 아니라 호주같이 경고그림을 넘어선 담배 라벨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아직 많이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 그렇다면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호주의 흡연율과 국내 흡연율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임민경 부장) 국내 흡연율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기준으로 전체 24.1%로 남자 42.1%, 여자는 6.2%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단 남자, 여자 합쳐서 10%대 흡연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10%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호주를 금연 선진국이라고도 합니다.
- 그렇군요. 금연과 관련된 다른 정책이 있을까요?
(임민경 부장) 금연 홍보가 있습니다. 금연을 유도하는 대중매체 혐오광고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SNS, 모바일 등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서비스가 확대돼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채널들을 이용해 아이템들을 개발하면서 포스터나 웹툰이나 sns를 통한 간단한 메시지라든지 youtube에 올리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웹툰으로 홍보도 하시는 건가요? 독특하네요?
(임민경 부장) 웹툰 홍보를 하기 위해, 광고 홍보 전문가를 영입을 했어요. 같이 고민을 하고 개발을 하면서 청소년이라든지 일반인들, 직장인들에게 ‘웹툰’을 통한 홍보가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 사업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내용을 전달할 때 사실에 근거하고 틀린 내용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금연 웹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하하하)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아는 금연 정책들 외에도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많은 홍보를 하며 노력을 하고 있다.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도 하나하나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는 금연 정책들을 한번 쯤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임민경 부장과 함께 하는 아이디언 인터뷰 2편에서는 청소년 흡연에 관련한 금연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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