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
: 오는 5일 ‘제15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12월5일은 유엔(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우리나라도 2005년에「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올해로 15회째를 맞고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이날을 기념하여 오랜 기간 사회에 봉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을 수여하고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해왔다. 올해는 훈장 2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25점 등을 포함, 총 244명(기관·단체 포함)이 자원봉사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 국토교통부
- 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
: 수능이후 취약기간(‘20.12.~’21.2.)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렌터카는 ‘20년 7월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이다. 렌터카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 해양수산부
- 해양폐기물, 끝까지 추적
: 지난해 12월 3일 제정 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4일(금)부터 시행된다.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폐기물의 상당량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8월말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쌓인 5천톤의 해양쓰레기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수능 끝, 내 취향에 맞는 예술로 진짜 나를 찾아요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12월 3일(목)부터 2021년 1월 15일(금)까지 ‘2020 상상만개-반짝반짝 열아홉, 나의 취향이 닿는 세계로’를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상상만개’는 수능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이 남은 학사일정 동안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예술 작업을 해보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각자의 예술적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 과일 축제! ‘새콤달콤 집콕라이프’하세요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주관으로 ｢2020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개최한다. 2011년부터 개최하여 열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교류를 통해 국산 과일에 대한 친숙함을 한층 높이고, 국산 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는 대표적인 행사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조로 인해 ‘우리과일과(果) ON(溫)택트’를 슬로건으로 정해, 온라인‧비대면 방식 위주로 개최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