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강우 양상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강수량의 증가, 집중호우의 빈발 가속화 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①댐·하천 안전 강화, ②급경사지 붕괴 방지, ③도시 침수 예방, ④재난 대응체계 개선,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의 관계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방부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다
: 최근 해상운임 급등 등 수출입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2월 3일(목)부터 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를 출범한다.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는 ▲ 선적공간, 공(空) 컨테이너 재고 등 수출입물류 동향 파악, ▲ 수출입물류 관련 정부 대책 이행 지원, ▲ 수출입기업의 물류애로 접수 및 해결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입물류 애로접수센터와 누리집 운영을 통해 물류관련 불공정 계약 신고나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HMM 등 국적선사, 선주협회 등과 실시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추가 선복 공급, 공 컨테이너 확보 등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검토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공공분야 최고의 드론조종사 가린다
: 2일 경기 시흥 드론 교육훈련센터에서 ‘2020년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드론 조종 경진대회는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조종교육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드론 운용기술 등을 경쟁하였다. 이번 드론 조종 경진대회에서는 구조물 점검, 수색·탐색, 지적조사, 자연환경관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교육에 참여한 20개 기관에서 총 40팀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인형뽑기 경품 지급기준은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
: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대표적인 경품인 인형뽑기방의 인형 가격을 고려해, 기존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정품 활용을 유도한다. 또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을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요금 무상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실시 기간과 장소 등 일부 관련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을 기존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