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리모델링해 공공임대 주택으로...“호텔거지”라는 말 왜 나왔을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에 대한 칭찬 이면에 다양한 불만과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의 주요 안건은 과열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의 안정, 전세난 해소, 청년 주택 공급 등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물음표가 많은 상황. 최근에는 정부의 한 청년 주택 공급 정책을 비난하는 ‘호텔거지’라는 신조어가 탄생해 쓴웃음을 짓게 한다.

‘호텔거지’는 지난 달 19일 정부가 내놓은 청년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롱하는 말로, 국토교통부가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정책을 밝히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참고로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여기에 더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향후 부동산 대책에)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 된다”는 말을 하면서 이 정책을 비판하는 쪽에서 ‘호텔거지’라는 단어를 던지기 시작했다.

호텔거지라는 말에는 ‘호텔 전월세 정책’ 비판 여론의 여러 의중이 담겨 있다. 우선 보통의 호텔이 방 하나의 원룸 형태이기 때문에 이름만 호텔이지 전월세 원룸을 푼다는 것을 비판하며 작은 평수의 호텔에서 사는 뜻으로 ‘호텔거지’라는 말이 사용된다. 또 전월세는 저렴하게 풀지 몰라도 호텔 자체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와 여러 공과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를 야기할지 몰라, 호텔거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호텔 전월세 구상을 비판하며 ‘호텔거지’를 화두로 던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정책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쓴 한 대자보를 인용하며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항변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 원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가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텔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머지않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에서도 호응이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다"라며 '호텔거지'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일부인 호텔 리모델링 공급 방안이 전부인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번 대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적지않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수적인 물량 공급에 급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호텔거지와 같이 새로운 계층대립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기에 소통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한편 호텔거지라는 용어 자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용어를 만들고 부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차별과 배제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전세난민이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호텔거지까지, 난민이나 홈리스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적 용어가 국회에서 버젓이 통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임차인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임차인들의 아픔을 자극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임차인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 없기 때문 아니겠냐”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