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 대공수사권 이관 놓고 대립 예상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정보위, 국정원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 대공수사권 이관 놓고 대립 예상
24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상정한다. 또 오전 법안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국정원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현재 여야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제외한 주요 쟁점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로, 국정원 명칭 유지,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에 여야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관 자체를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 개최...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도 참석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온택트' 의원총회를 열어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의총은,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낙연 대표도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정경제 3법 등 핵심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 방안을 두루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로또 당첨금 미수령액 1천300억원... 안병길, “수령기간 2년으로 늘려야”
24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된 로또 당첨금 미수령액은 총 1천315억원이며, 그중 전체의 67.8%가 5등 미수령액으로 확인됐다. 1등 미수령액 역시 147억3천600만원에 달했다. 만일 소멸시효인 1년이 지나면 미수령 당첨금은 기재부 소관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인다. 안 의원은 "불황과 부동산 폭등으로 로또 매출이 늘면서 미수령액도 함께 늘고 있다"며 "수령 확대를 위해 수령 가능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