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국회의원, 론스타 협상안 검토 중단 촉구 기자회견...“정부도 금융모피아 공범”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23일 론스타 협상안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 의원의 론스타 협상안 검토 중단 촉구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난 금요일 KBS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제기한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으로 8억7000만달러(약 9700억원)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서가 론스타가 보낸 문서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일 뿐, 협상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또 다시 국부를 유출해야 하는 론스타와의 협상 자체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론스타가 보낸 문서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일고의 고민도 없이 협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금융관료들이 론스타와 짜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협상안을 미리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협상안의 검토와 수용 그 자체로, 문재인 정부도 금융모피아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소송을 제기한 지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8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 소송과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국민앞에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일부라도 패소할 이유가 없다”,“승소를 자신한다”“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정부가 모든 자료를 독점하고 비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은 8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자신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왜 이제와서 협상을 해야 합니까? 소송의 끝이 이제 반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협상안을 수용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마치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5조 5천억원이 1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착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론스타는 이미 배당으로 1조7천억원, 지분판매로 1조2천억원, 매각 차익으로 약 2조 2500억원을 챙겼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이후 9년 동안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으며 이미 약 5조 1500억원의 국부를 챙겼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100% 승소하더라도 이미 5조 1500억원의 국부가 유출 된 것입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이제까지 소송 때문에 확인시켜줄 수 없다던 모든 자료를 확인해서 책임자를 찾아내고 처벌해야합니다. 누가 특혜를 줬고, 탈출을 도왔는지 그 책임자를 찾아야하는 시점에 또다시 국부를 유출시키는 협상을 검토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협상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100% 승소를 거두기 위한 방도를 찾는 것이며, 모든 사태를 만든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당사자로서 소송종료에 앞서 먼저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제와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검토해야 한다.’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안을 수용해야한다’ 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 모든 책임을 가리려는 ‘범인’입니다. 민이 바라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론스타에 왜 특혜를 주었는지, 왜 먹튀를 용인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1원의 추가 유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 검토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협상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국민이 납득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론스타가 법무부 접수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왜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이 제안을 한 것인지, 이 제안을 전달했다는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는 왜 론스타의 로비창구로 역할을 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