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국립공원 비대면 자원봉사에 참여하세요
: 코로나19로 침체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대면 국립공원 자원봉사 과정(프로그램)을 11월 20일부터 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원봉사 참여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비대면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원봉사 과정을 개발했다. 새롭게 운영되는 비대면 국립공원 자원봉사 과정은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5개 분야에 대해 참여가 가능하다. 5개 분야는 ▲국립공원공단 정책 온라인 홍보, ▲계절별·주제별 탐방 저작물(콘텐츠) 온라인 홍보, ▲자연자원 조사(모니터링), ▲지역주민과 공원 관리 물품 제작, ▲자연 속 환경정화 분야이다.

● 해양수산부
- 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1년에서 6개월 이하로 완화
: 앞으로 내항선은 연료유 견본을 6 개월만 보관해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9일 (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료유 보관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은 먼 거리를 항해하는 국제 항해 선박에 대한 적용기준인데, 연료유 공급주기가 1~2 주밖에 되 지 않는 내항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그간 내항 선사들은 위험물인 다량의 연료유 견본을 1 년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여객선사와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중 여객선과 같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선박은 6개월로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이 단축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스웨덴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금지
: 스웨덴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스웨덴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18일(수)부터 금지한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스웨덴산 가금류는 올해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냉동 닭발(1건 24톤)이 수입되어 검역 중이다.

● 행정안전부
- 재난심리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670-9512
: 재난경험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통합하는 전국 대표번호를 개설해 20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지역별로 각기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 오다 보니 심리상담 대상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지역을 변경해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새로 이사한 지역의 센터 전화번호를 문의해야 하는 등의 불편 사항이 있어 왔다. 국민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위치기반 정보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해당 지역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연결되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청년 분리지급이 ‘21.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12월1일(화)부터 12월31일(목)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