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민이 직접 고른 국민비서 캐릭터, 서비스 화면 및 홍보물에 활용
: 지능형 국민비서 캐릭터’를 선정하기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대국민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주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총 243건의 공모작이 접수되었으며, 홍보·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8인의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기준에 따라 대국민 투표 후보작 20건을 선정하였다. 투표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캐릭터 후보작 중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가장 잘 설명하면서도 완성도가 높은 1건을 선택하면 된다.

● 교육부
- 수능 시험에 사용된 칸막이, 별도 회수·재활용한다
: 올해 12월 3일 수능 시험에 활용된 칸막이를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에서 수능 직후 재사용 수요와 별도 처리가 필요한 물량을 점검하면,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발생량을 고려해 사전 섭외된 재사용처에 공급한 뒤, 잔여 물량은 지자체·재활용업체와 수거 일시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 양 부처는 회수·재활용 체계 사전 구축에 그치지 않고, 수능 이후에도 플라스틱 칸막이가 원활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울릉공항 실착공으로 2025년 울릉도 하늘길 연다
: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실착공에 들어간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651억 원이 투입되며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울릉공항은 계기정밀절차 운영 및 결항률 최소화로 안전한 공항, 민·관을 아우르는 다기능 복합공항, 250년 빈도이상 파랑에도 굳건한 수호형 공항, 구조물 내구성 및 기초안정성이 강화된 견고한 공항,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항을 건설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태그리스’는 ‘비접촉, 비접촉식’으로
: ‘태그리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비접촉, 비접촉식’을 선정했다. ‘태그리스’는 근거리 무선 통신장치 등을 사용해, 카드나 정보 인식용 칩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도로 통행료나 대중교통 이용 요금 등을 지불할 때 활용된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알고리즘으로 이륜차 배달 사망사고 예방
: 이륜차 배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플랫폼(Open-API)인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이 시스템은 배달 애플리케이션(APP)에 탑재함으로써, 배달노동자가 사고 다발 구역에 접근하거나 우천 시 경고 메시지가 음성으로 표출된다. 공단은 배달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전국의 정보를 수집해 1,851개소에 대한 경고 음성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달 애플리케이션 최초 구동 시 15초간 배달 종사자가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120종의 사고 예방 영상도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