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스마트폰으로 마음건강 챙기세요
: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마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신체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듯이, 마음프로그램 앱을 활용해 긴장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안정화 기법)을 익히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위기 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사고 후유장애(트라우마) 또는 불면증,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잃은 후 애도 반응에 대한 대처방법 등 심리안정 및 회복을 위한 방법을 안내‧교육한다. 복식호흡‧근육 이완 훈련, 안전지대 훈련, 명상 등 몸과 마음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훈련 방법을 제공한다.

● 교육부
-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20.4~7월)하였고, 교육부는 제2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2020.9.2.~9.10.)를 거쳐 4개 대학을 위반 대학으로 결정하였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은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 국방부
- 20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
: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2020년 11월 16일(월) 09시부터 2021년 2월 21일(일) 24시까지 실시한다. 원격교육은 2020년 기준 1년차 이상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군은 원격교육누리집 주소를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예비군 원격교육’을 입력하신 후 원격교육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시면 된다. 원격교육 과목은 국방소개, 예비군복무, 핵 및 화생방전 방호, 응급처치 총 4개 과목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원격교육 수강을 완료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비군훈련에서 2시간이 이수 처리한다. 또 예비군들의 원활한 원격교육 수강을 위해 예비군 연차와 출생일을 기준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무부
- 모범수형자, 민간 중장비학원에 나가 자격취득하고 사회적응력 키운다
: 13일(금)부터 수형자들의 유망직종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 공공기관과 연계한 중장비 직업훈련을 시행한다. 군산교도소 등 3개 기관은 모범수형자(연간 50명)들이 민간 중장비학원에 나가 기술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중장비 외부출장 직업훈련’ 과정을 신설하였다.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여주교도소 지게차 과정 훈련생(연간 50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종의 출소 전·후 연계형 중장비 직업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삶,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만나세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획전을 11월 11일(수)부터 내년 3월 28일(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경기도 부천 소재)에서 개최한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열여섯 살이었지>라는 제목으로 ‘증언’, ‘진실’, ‘역사’, ‘기록’ 등 총 4개의 전시부문으로 구성되었고, 만화와 애니메이션, 증강현실(AR), 청소년작품공모전 수상작, 연표와 피해자 사진 등이 전시된다. 한편, 국내외에서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도 열리는데, 12월 7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7개월간 한국만화박물관 누리집에서 가상현실(VR)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