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개회 10분만에 파행... 여야 모두 이정옥 장관 질타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여가위, 개회 10분만에 파행... 여야 모두 이정옥 장관 질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0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10여 분 만에 파행했다. 정춘숙 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간사 이정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한 이정옥 장관에 대해 "여성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크다"며 이 장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지적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으며, 여가위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전체회의 차원의 대체토론 없이 소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스토킹 범죄 관련 법 통과 의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것”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남인숙 정춘숙 의원이 스토킹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반가운 것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법은 15대 국회 이후 법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스토킹 범죄는 대부분 경범죄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돼 범칙금 부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추 장관이 검증 방해했다... 광인 전략 구사하는거 아닌가”
1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장관이 특수활동비 주장을 해놓고, 막상 (법사위의) 검증에선 제대로 자료를 안 내놓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은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할테니까 싸워보자, 이런 게 광인전략"이라며 "광인전략은 다른 부처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쓰는 건 맞지 않는다.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부의 전체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