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을왕리 음주 역주행’ 및 ‘고속도로 음주 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 등 2건

[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마감(1. 을왕리 2020-10-10 / 2. 고속도로 2020-09-27)
- ‘을왕리 음주 역주행’ 및 ‘고속도로 음주 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 등 2건

카테고리
- 안전/환경

청원내용 전문

‘을왕리 음주 역주행’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평소처럼 치킨 배달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배달을 간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저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 119가 지나갔고 설마 하는 마음에 저희 가게에서 2km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구급차는 이미 떠났고 남겨진 구급대원에게 오로지 한가지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나요. 의식이 있나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구급대원을 보고 이미 저희 어머니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중략) 경찰의 도움으로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 아니 살인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중략)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음주 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
지난 6월 22일 새벽 1시 40분경 시골로 향하시던 부모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조수석에 계시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운전석에 계시던 아버지는 심한 척수손상으로 현재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십니다. 평택파주고속도로 동시흥jc분기점 부근 2차선에서 정주행 하시던 아버지의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상태의 운전자가 시속 190km로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중략) 국민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지게 된 일명 '윤창호법'에 의거해 가해자를 꼭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에 처해주세요. 제2의, 제 3의 '윤창호법'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이번 저희 사고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더 높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첫 판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략) 아울러 처음부터 본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지 않고 미흡한 조치로 평생 뺑소니 사건이 묻히게 할뻔한 관련자들 또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경찰청 차장 송민헌

“(을왕리 사건)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 강조...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

“(고속도로 사건) 운전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송치...수사 미흡 관련자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

“첫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

“둘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