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넷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0년 10월 넷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환경부
- 구상나무 신종 명명 100주년 기념…특별전 개최
구상나무는 소나무과(科) 식물로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주로 아고산대 지역에서 자생하며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이 대표적인 자생지다.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구상나무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후변화와 구상나무 특별전'을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야외전시구역 한반도숲과 에코리움에서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1920년 영국의 식물학자 어네스트 윌슨에 의해 한국에만 분포하는 구상나무가 신종으로 명명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발고도 1,000m 이상 고지대에 주로 발견되는 구상나무의 자생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 및 전방위(360도) 등 다각적인 영상기법으로 제작한 각종 영상도 선보인다.

● 해양수산부
- 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생물에 134종 추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75종을 지정하여 고시했다. 올해 고시에는 작년부터 실시해온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을 추가하였으며,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된 6종과, 다른 법률과 중복 관리되고 있는 2종 등 8종은 삭제하였다.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승인 없이 반출한 자원은 몰수한다. 따라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하여, 승인대상 종인 경우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에 겨울철새 57만수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2020년 10월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환경부) 결과, 전국에 57만수의 철새가 도래한 것이 확인되었고,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 발생 중으로 언제든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가까지 단계별 차단방역 조치 운영, 취약대상별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점검 결과 방역시설(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미설치,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시설 미등록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육제한 명령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