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윤석열 국감, 시청률 9.9% 기록...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
22일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KBS 1TV와 SBS TV, MBC TV 등 지상파 3곳과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이 이날 오전 10시 8분부터 11시 52분까지 중계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생중계 실시간 시청률 합이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9.91%를 기록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부인했으며, 민주당 의원들과는 질의 시간을 초과해 가며 각종 현안을 놓고 작심한 듯 발언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도미타 고지 日대사 만나... 원전 오염수 처리 정보공개 요청
2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도미타 대사로 부터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이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에 의하면 도미타 대사가 한일간 교류 및 항공로 재개에 대한 희망을 전달해왔다며 "경제적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따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 외에도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에 대한 이의는 있을 수 없다. 대사와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의당
김종철, 민주당 보유세 완화 방안에 “보유세 실효세율 올리는 것이 과제”
22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이) 보유세 완화 방안을 또다시 낸다니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부동산 1주택 장기보유 실거래자의 세금을 완화하는 방법을 시사했는데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절반 수준이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의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이 또한 조세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의 보수화를 상징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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