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번에
: 앞으로는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여러 가지의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목)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신청, 발급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 교육부
- 코로나 상황의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석교사가 나선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 1~2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학교장이 추천한 일반고 1~2학년 중하위권 학생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석교사 및 교과지도.진로진학 경험이 풍부한 고교교사 430여명이 상담사(컨설턴트)로 참여하여 3개월간(10월~12월) 온.오프라인 융합형 1:1 방식으로 지도한다. 이번 학습 상담은 학습.정서.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상담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유형별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를 지원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제고한다.

● 국토교통부
-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 3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 명단을 공개하였다. 3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동부건설이며, 해당 기간 동안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다. 또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11개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각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GS건설의 경우 지난 2분기 동안에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8.18 또 다시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대우건설과 한신공영의 경우에도 2분기에 각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3분기에도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
: 개정 법률에 따르면 중기부가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하여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 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1년 4월 21일(수)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태풍 피해 벼 수매, 10월 21일부터 시행
: 집중호우 및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면적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특등, 1등, 2등, 3등) 외에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하고, 10.21일부터 11.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확정하였다. 잠정 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 등외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