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의 국내정세

▶열린민주당
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16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나"라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그는 "(기소) 소식을 듣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 (윤 총장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면서 "관복을 덮은 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정체를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석열호 검찰의 정치적 기소다. 쪼잔하기 짝이 없다"면서 "검찰이 최 대표를 대선후보로 키워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군, 노후 장비 개선 안돼... 입으로만 정예화 강조”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원부대가 운용하는 전차(노후도:100%), 장갑차(92%), 견인화포(100%), 박격포(98%), 통신장비(100%) 등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유사시 전방 전투부대를 지원할 육군 동원부대의 열악한 장비 및 물자 수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노후 장비는 수리 부속 단종 등 과다한 정비 소요로 유지관리가 어렵고 예비군들이 현역 시절 쓰던 장비와 사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 전투력 발휘도 곤란하다"면서 "유사시 동원예비군 두 명 중 한 명에게 싸울 무기조차 쥐여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입으로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강조하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회, 오늘 법사위, 정무위, 국토위 국감... 부동산과 라임 관련 공방 예상
16일 국회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토위 국감에는 김현미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며, 정무위에서는 현재 이목이 쏠리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수백억 원어치 판매한 기업은행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휴가 의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외에 법사위는 대구·부산·울산·창원 등 지방법원과 검찰청을, 기재위는 한국은행을, 문체위는 한국관광공사 등을 감사할 예정이며, 외통위는 경기도 파주의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평화의 길을 현장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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