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7급 신규임용시험 각 시·도에서 10월 17일 동시 실시
: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등을 10월 17일(토)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133개 시험장에서 엄격한 방역대책 하에 일제히 실시한다. 총 565명을 선발하는 올해 7급 공개․경력경쟁 필기시험에는 3만 9,397명이 지원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69.73 대 1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계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등도 함께 실시된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속에서도 빛나는 호스피스의 의미
: ’제8회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하여 10월 16일(금)부터 다양한 홍보 행사를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있다. 이 날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이기도 하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기념일이 된 2017년 이전인, 2013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념식 행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호스피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낮에는 유인 심야엔 무인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
: 나들가게 육성 정책 이후 10여 년 만에 도입되는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으로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무인점포로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장비의 도입과 디지털 경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네슈퍼 모델이다. 2025년까지 스마트슈퍼 4,000개(‘21년 800곳)를 육성한다. 상권 특성과 매장 규모 등에 맞춰 최소 3가지 점포 모델을 마련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코디의 컨설팅 패키지* 지원과 함께 시설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도 점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업계-노동계, 표준계약서 도입에 맞손
: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및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및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에 따라, 10월 말까지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 범위에서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코로나19 및 관람 질서 안정화 추이에 따라 11월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0%까지 관중 입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장에서는 ▲ 입장 시 발열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 전 좌석 지정좌석제 실시, ▲ 전자출입명부 작성, ▲ 관중석 내 물과 음료 외 취식 금지, ▲ 육성 응원 자제, ▲ 좌석 간 지그재그로 띄어 앉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