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개정안의 ‘해고 유연성’은 오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10월 8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힘
임이자, “개정안의 ‘해고 유연성’은 오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8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같이 가고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데 대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지, 해고 유연성은 오해"라며 '해고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동과 임금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근무도 많이 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가속화로 다양화한 노동에 대한 다층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이 된) 파견법은 DJ 정부 때, 기간제법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며 "이와 관련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테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최고위, 주말 국회서 워크숍... 공수처, 공정경제 3법 등 논의
8일 이낙연 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11일 오후 최고위원 워크숍을 열어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정기국회 운영 방향 등에 관해 토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평일에도 최고위원회의를 계기로 자주 보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수처와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 필수노동자 지원 등 입법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4월 재보선에 대한 공천 문제를 논의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추문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공천 자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국회
삼성 임원, 기자 등록증으로 국회 출입... 국회, 진상조사 착수
8일 국회는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드나든 사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입장문에서 "해당 기업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향후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이 간부가 한 언론사에 소속돼 실제 기사를 게재하는 등 출입 기자로 등록할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며,  다만 해당 언론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설립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말 이전까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