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어깨 탈골-치아 결손-낮은 시력 이유로 병역 면제 사유 안 된다

[시선뉴스 조재휘]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0년 10월 11일에는 당시 김영후 병무청장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2011년부터 치아 결손이나 어깨 탈골, 낮은 시력 등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에 대해서는 MC몽이 적법한 방법으로 입영 연기를 해 추적관리를 하는 데 소홀했다며 감독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병무청은 또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정신과 질환 신체등위 5급 판정 기준을 ‘정신과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입원 경력’에서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서 1개월 이상 입원 경력’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