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의연’ 윤미향 전 이사장 의혹 정리...다음 달 26일 공판준비기일

[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09월 23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국고 보조금 유용 의혹 등 여러 논란 속에, 검찰이 지난 14일 윤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6일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데요. 이슈체크에서 정의연과 관련한 윤 의원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Q. 지난 4개월간 정의연을 둘러싼 회계부정 논란이 이어져왔었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상징과도 같은 정의연의 회계부정 논란이 불거져 왔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다른 사업에도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회계 부정이 아닌 게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전 검찰이 또다시 윤 의원을 기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준사기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중 준사기 혐의는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던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7천920만원을 기부 및 증여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Q. 그렇다면 길 할머니가 기부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건가요?

지난 16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확보한 길 할머니의 진료 기록과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의견 결과 등을 토대로 길 할머니가 기부·증여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 소속 검사가 인천에 거주하는 길 할머니를 직접 방문해 면담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의연 측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윤 의원의 '준사기' 범행 기간에 길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판단 하에 기부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Q. 이번에는 과연 윤미향 의원이 혐의를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써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시민단체의 국가 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Q. 아무래도 기부와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도덕성 문제가 빠질 수 없을 텐데요.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당장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윤 의원이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표성을 갖고 국회에 들어간 만큼, 국민들의 신뢰는 상당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윤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은 가운데, 부실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의연이 그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이유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하고 대변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의연의 활동에 대한 공헌은 높이 살만 하지만, 정작 할머니들이 정의연에 대한 불만과 처지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 수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