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추석 전,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 2020년 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이번에 오픈하는 1단계 사업에서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등 서비스가 개편된다. 특히, 주민등록⋅인감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12,000여대의 행정망 전용 단말기 지정, 통신구간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 보건복지부
-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
: 2019년 12월,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및 기능을 갖추어 정식 개소하였으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372만 명(치매환자 50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검진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낮 시간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받았다. 또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339곳에 운영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스마트폰 등에서 cm급 위치결정이 가능한 GNSS보정정보 제공
: 측량 목적으로 사용되던 cm수준의 위치보정정보를 일반 위치기반서비스에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SSR, State Space Representation 상태공간보정)의 위치보정정보를 10월 19일부터 제공한다. 위치보정정보란 GPS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이용하는 위성측위에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부가 정보로, 국토지리정보원은 2007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OSR)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OSR(Observation Space Representation, 관측공간보정) 방식인 기존의 서비스는 연간 15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3~5cm 수준의 정확도로 측위가 가능하다.

● 해양수산부
- 목포~제주 간 여행, ‘퀸 제누비아호’ 모습 드러내
: 퀸 제누비아호(총 톤수 27,391GT, 길이 170m, 폭 26m)는 여객 정원 1,284명과 차량 283대를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대형 카페리 여객선으로, 현대화펀드 지원 선박 중 최초로 20,000톤을 넘은 가장 큰 규모의 선박이다. 특히 선박복원성 등에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고, 높은 파도와 빠른 조류에도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선상공연장 및 잔디광장 설치 등으로 여객 편의도 높였다. 퀸 제누비아호는 9월 29일(화) 새벽 1시에 목포에서 첫 출항을 시작하며, 하루에 한 번씩 목포-제주 항로를 왕복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표범 등 멸종위기종 보전 위해 한-러시아 연구기관 협약
: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동북아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소속기관인 '표범의땅 국립공원'과 9월 22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동북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연구협력 증진과 한국-러시아 우호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륙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한 '표범의땅 국립공원'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표범을 비롯해 반달가슴곰, 담비 등 한반도 생물종에 대한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