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실시하는 사전청약, ‘패닉바잉’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 조치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30·40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이 이어지자 정부가 ‘패닉바잉’ 현상을 완화하고 주택 수요자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다.

‘패닉바잉(Panic Buying)’은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려는 시장 심리의 불안으로 인해 가격에 관계없이 생필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매점·매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시장 심리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매점·매석이 이뤄지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가격의 급상승이 나타난다. 

정부는 지난 8일 내년 하반기 실시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 사전 청약 실시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총 6만 가구 규모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사전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등의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당초 9,000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지난 8·4 부동산공급대책을 통해 6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 것은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30·40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패닉바잉 현상이 심화되자 분양 물량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기에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6만가구 중 3기 신도시는 2만2,200가구에 달하며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은 12만가구라는 점에서 신도시 물량 6분의 1 이상이 사전청약으로 조기에 공급되는 셈이다.

수요자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하남 교산의 경우 공급 물량 3만2,000가구 중 3,600가구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으로 선별됐다. 하남 교산(649만㎡)은 서울 송파구와 연접해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지를 송파 방면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나오는 1만가구 중 3,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등 서울의 사전청약 물량은 5,000가구에 달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이나 정부 과천청사 부지 등지는 이번에 사전청약 일정이 잡히진 못했지만 내년 하반기 중 사전청약을 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평균 30%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청약제도 추가 개편에 대해서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패닉바잉’을 잠재우기 위한 이번 계획으로 사전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수도권 전세시장 불안이 여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