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 유출' 경찰 수사 착수...또 관련자? 이어지는 유출에 논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완화 검토 문건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 공식 발표 전 대외비 문건이 먼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돼 논란이다.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대외주의' 문건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다.  또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진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조정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음식점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건 당국은 확실치 않은 정보로 방역에 혼선을 불러왔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날 수사를 의뢰한 이 사건을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 경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검토한 건 맞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구체적 내용은 이번 주말까지 방역 상황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줄이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수준이고, 주말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정부 문건 유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논란이 크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발표하지 않은 교육부 등교 개학 일정표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바람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또 지난 2월 광주에서는 환자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됐는데, 잡고 보니 최초 유포자가 광주시장 비서관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코로나19관련 주요 정책이나 방침이 확정도 되기 전 사전 유출되는 사건이 이어지자, 관련자들의 보안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