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건을 돌파한 개인회생 신청, 증가하는 이유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2014년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10만건(2014년 11월까지 집계 기준)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1∼11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1천728건으로 재작년 동기(9만6천412건)보다 5.5%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작년은 재작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개인회생 신청이 10만건을 넘은 해가 됐다.

작년 월평균 9천여건의 신청이 접수된 점에 미루어 봤을 때 연간 신청 건수는 재작년의 사상 최대 기록(10만5천885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09년 5만4천605건에서 2010년 4만6천972건으로 감소하고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78건 등 3년 연속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이를 상환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른 경우가 많다. 또 여기에 비싼 수임을 노린 브로커들의 활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개인회생 신청까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2004년 9월에 첫 시행한 개인회생제도는 첫해 신청이 9천70건이었으며 2005년 4만8천541건, 2006년 5만6천155건으로 늘다가 2007년 5만1천416건, 2008년 4만7천874건으로 한동안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로뎀(www.hopeman.co.kr/news/index.html)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는 감당하기 힘든 채무에 도움을 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이나 브로커 때문에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라고 말하며 “꼭 필요하신 분들만 법률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합니다.”고 조언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5년에는 좀 더 국민들의 향상된 경제생활을 위한 건강한 국가의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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