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민운동단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지역 복구에 힘써
: 국민운동 3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전국의 1만 8천여 명이 넘는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이, 역대 최장기간에 걸친 장마에다 태풍까지 겹쳐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은 단체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침수지역(주택･상가･농경지 등) 복구 및 지역사회 방역 지원,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 환경부
- 북방계 식물 실별꽃과 왕별꽃, 남한 분포 첫 확인
: 최근 한반도 북부지역에만 분포하는 식물로 알려진 '실별꽃'과 '왕별꽃'이 경기도 일대에도 분포한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석죽목 석죽과 별꽃속에 속하는 '실별꽃'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반도에는 함경도 이북의 습지 등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된 식물이다. 또 같은 별꽃속에 속하는 '왕별꽃'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에 분포하며, 한반도에서는 함경도, 평안북도의 고산지대 숲 가장자리 및 하천가에 주로 분포하는 식물이다.

● 국토교통부
- 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12일 완전 개통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이 오는 9월 12일 전 구간 개통된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협궤철도를 표준궤도의 광역철도로 개량하는 수인선 사업은 총사업비 2조 74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1995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하여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9월 14일부터 202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 2020년산 공공비축미 34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을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24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는 10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0년산 쌀 1만 톤을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매입한다.

● 고용노동부
-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그간의 법원 판결, 인권위 결정을 차별 영역별로 분석.검토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다. 최근 차별 사건은 과거의 직접적인 차별에서 간접적, 누적적인 차별로 그 유형이 변화하고 있어 차별 판단 등 법 적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노동 분쟁에 비해 수면 위로 드러나 사건화 된 경우가 적어 참고할 선례가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에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최근의 판결, 결정례까지 59개의 사례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분야별로 수록하였다. 제작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례집이 고용상 성차별 판단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