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사적 통신망 감시하는 초국가적 첩보조직, ‘파이브아이즈’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지난해 일본의 경제 제재로 한∙일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군사 정보 교류에 위기를 느꼈던 일본 정부가 최근 서방의 첩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 가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파이브아이즈(FVEY)’란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영미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률상 공조가 용이하며 러시아 및 동유럽국가를 견재하고 있다.

파이브아이즈는 과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부터 냉전을 거치면서 소련과 동구권의 통신을 도감청하기 위해 에셜론을 개발했고, 이때 개발된 장비와 기술들은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며 전 세계의 사적 통신망 수십억 개를 감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에셜론은 5개국이 운영하는 전 세계 통신을 감청하는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를 말하는데 1960년대 냉전시대에 소비에트 연방과 중앙유럽 국가의 군사 및 외교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다.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에는 테러 모의, 마약 거래, 전 국가의 군사 및 외교 통신을 감청한다고 전해진다. 한편 1990년대 말에 에셜론의 존재가 대중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유럽 의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2001년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파이브아이즈는 대중감시 능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NSA 요원 출신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파이브아이즈를 "각 국가의 양지의 법률에 일절 응답하지 않는 초국가적 첩보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스노든이 유출시킨 문서들에 따르면 파이브아이즈는 서로 상대방 국가의 국민을 감시하고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움직인다. 이는 국민에 대한 감시에 부정적인 현지 헌법들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파이브아이즈의 내부 접촉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영국이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과 관련해 완전히 퇴출하기로 결정하자, 라브 영국 외무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며 중국 화웨이 5G 네트워크의 기술 문제를 논의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파이브아이즈의 단결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류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대사는 "중국을 상대로 한 많은 가짜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파이브아이즈가 중국 포위망을 강화시키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염두하는 상황에서 향후 식스아이즈 구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