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다중사기 피해방지법’ 발의... “신종 범죄 급증에 처벌할 법 미흡”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8월 20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다중사기 피해방지법’ 발의... “신종 범죄 급증에 처벌할 법 미흡”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을)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금융 다단계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다중사기 범죄 피해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유사수신행위 대상 범위 확대, 금융위의 직권조사권 및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상습범이나 사기 금액 50억원 이상 범죄자 유죄 판결 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기술 발달로 신종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이를 처벌할 관련 법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다중 사기 범죄는 피해자가 취약계층인 악질 범죄"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이홍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세심한 판결 지향해 왔다”
21일 국회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총 14억5천70만원이며, 198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폐결핵 활동성 미정' 판정을 받고 5급 현역 면제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된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임명 동의 요청 사유에는 "약 27년 동안 재판 업무를 하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일반적 정의 관념과 법 감정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판결을 지향해 왔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의견 송치... 문자로 당원 가입 독려 혐의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사 노조 간부였던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 공무원 등의 당내 5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작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일부 노조원들에게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우리 노조에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해 왔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당선 유력한 상위 순번에 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당원 가입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