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년 이상 방치된 미개발 온천 71개소 일제 정비
: 온천 신고 수리 이후 장기간(20년) 방치되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장기 미개발온천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으로 지하수 개발 제한, 토지 이용 용도 제한, 환경 훼손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 국토교통부
- 도시계정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활성화에 앞장서다
: 2020년 6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총 18,643억 원, 사업장은 총 342곳에 달한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원시작 첫 해인 2016년 기금승인액은 461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본격화에 발맞춰 2018년 5,997억 원, 2019년 7,979억 원, 2020년 상반기 3,767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여 연내 누적승인액은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수산부
- 다가오는 연휴, 해수욕장에 간다면? 방역수칙을 꼭 기억하세요
: 8월 휴가철 성수기 막바지로 8월 17일 임시공휴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있는 이번 주말에는 해수욕장 특별 중점 방역관리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점검 시 이용객 거리두기 유도선 표시, 현수막 및 안내문 추가 게시 등 보완이 필요한 사례로 지적되었던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소속기관에서도 주말에 해수욕장을 찾아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부산은 해수욕장 야간 음주 및 취식 금지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집중호우 대응,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총력
: 집중호우가 끝나는 즉시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가용 방제 인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는 7월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8월 들어서도 계속된 집중호우로 일조량이 적고 습도가 높아 농작물 생육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향후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벼의 경우는 잎집무늬마름병 / 이삭도열병, 고추는 탄저병 / 바이러스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