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
: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제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
: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8월 12일(수)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하여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디지털 트윈 세상을 만들어갈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 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드론과 브이월드를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나누어 개최될 예정이다. 캠프 첫날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참가자들은 드론 기본지식, 공간정보 구축 방법 등을 습득하고 드론을 직접 활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 촬영 및 데이터를 확보하는 체험을 한다. 둘째 날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인 브이월드에 대해 알아보고 브이월드 기반의 가상현실 체험을 한 뒤 참가자들이 첫날 구축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브이월드에서 업로드 하는 실습 과정으로 진행한다.

● 교육부
-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 ▲ (방역안전망) 방역물품 283억 원 추가 지원, 534만 명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교육청에 방역전문가 배치 및 학교 맞춤형 소통채널 운영, 자가진단 앱 개발, 학원방역대응반 운영, 자가격리·확진자, 고위험군 학생, 교직원 상담·심리 지원 ▲ (학습안전망) 인공지능 초등수학 전면 적용, 에듀테크 멘토링, 중·하위권 고교생 학습 컨설팅, 학교 내 다중지원팀 및 학교 밖 학습센터 강화 등 ▲ (돌봄안전망) 지자체 및 학교 협력모델 ’21년부터 2년간 1,500실 도입, 정부24와 연계한 돌봄 정보 통합 제공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