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무비] 국세청 ‘내부’ 청렴도 평가 최상위, 외부 평가는 ‘최하위’...괴리감 무엇

[시선뉴스 심재민] 국세청의 ‘내부’ 청렴도 평가가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민원인등 외부에서 평가하는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가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국세청에 대한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종합청렴도에서 2015∼2017년에 4등급을 받았으며, 이때 5등급을 받은 기관이 1개에 불과해 4등급이지만 최하위나 마찬가지였다. 2018∼2019년에는 5등급을 받아 최하위에 머물렀다.

특히 민원인의 설문이 크게 작용하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2015∼2019년 5년 내내 5등급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외부참여위원 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도 2015∼2016년에는 3등급이었다가 2017년 2등급으로 한 계단 올라섰으나, 2018년 4등급, 2019년 5등급으로 떨어졌다.

반면, 국세청 직원들 대상으로 측정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5년 연속 평균을 웃도는 것은 물론 평가유형 기관 중에서 항상 1위를 차지했다. 2015∼2016년에는 2등급을 받았지만 당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2017∼2019년에는 1등급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세청 임직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민원인들과 정책고객 그룹으로부터는 낙제 점수를 받으며 청렴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세청 내부의 청렴도 평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즉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특히 국세청의 반부패·청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감사관이 3개월 넘게 공석인 점도 국세청 내부청렴도 평가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이른 시일 안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세청의 자화자찬급 내부청렴도 평가에 민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늘의 이슈&무비 "국민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2008 개봉, 홍상수 감독, 고현정/김태우/엄지원 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