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심의 절차 간소화는 세계 추세”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8월 5일 수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심의 절차 간소화는 세계 추세”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 등급 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오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배급·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으로부터 연령대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보다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서 개발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오던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할 방법을 고심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우리 나라 주택청 만들어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게 중요”
5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주택 정책의 종합 관리를 위해 "우리 나라에 주택청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주택청이) 온갖 통계를 잘 잡아야 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민간 임대에 대해서도 표준 임대료 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자체에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는 발언은 "현장 애드리브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드린 말"이라며, "고가 아파트에 사는 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것에 대해서는 찬동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경영 부담, 임금 감소 위험 줄여야”
5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2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내년 7월 1일인 시행 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이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서 추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산업 현장에선 기업의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를 늦춰 경영 부담과 임금 감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