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 개방...2009년 사망사건 당시 ‘합의’ 무용지물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북한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지난달부터 세 차례 개방해 방류했다.

4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황강댐 수문 개방과 관련해 "북한이 올해 7월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009년 9월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6월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단절함에 따라 이번 황강댐 수문 개방 사실을 남측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를 어긴 데 대해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군사적 냉각국면으로 자연재해 협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