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8월 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8월, 이달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전복과 장어가 선정되었다. 전복은 미역이나 다시마 등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해조류의 맛이 느껴지는 ‘내장’이 별미로 여겨지는데, 내장이 녹색인 암컷은 육질이 연해서 죽, 찜, 조림 등에 적합하며, 내장이 노란색인 수컷은 회나 초무침 등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가장 좋은 맛을 낸다. 장어는 뱀장어목에 속하는 모든 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뱀장어를 가리킬 때가 많다. 장어는 연어처럼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물고기라는 인식이 많지만, 사실 뱀장어를 제외한 모든 장어들은 바다에서만 서식한다. 고단백 식품인 장어는 체내 독소를 배출하여 피부미용에 도움을 주며, 칼슘, 인, 철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0년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청년 교육생 208명 신규 선발
: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청년창업 장기 교육과정` 교육생 208명을 최종 선발했다. 지난 5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208명 모집 정원에 431명이 지원하여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된 교육생은 지역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8개월간의 이론교육 및 보육센터 실습장이나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후, 경영실습과정에서는 스마트팜 실습농장에서 자기책임 하에 1년간 영농․경영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현장실습과 경영실습과정에는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영농을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출소자‧노숙인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
: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적합자를 배제할 수 있다. 우선 모든 아동‧청소년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출소자‧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원조회에 부동의하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 포드, 한불, 벤츠, 현대, 기아 결함시정(리콜) 실시
: 포드 Mondeo 2,150대는 파워스티어링 모터 고정 볼트의 부식·파손으로 인해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Peugeot 508 2.0 BlueHDi 등 7개 차종 1,313대는 엔진 전자제어장치(ECU)와 질소산화물 센서 간 통신 설정값 오류로 질소산화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됨에도 이를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벤츠 A 220 등 2개 차종 622대는 에어컨 배수 호스의 체결 불량으로 배출수가 차량의 실내 바닥으로 배출되어 전기부품의 합선 등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등이 확인되었고, AMG GT 63 4MATIC+ 등 6개 차종 49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P)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진로에 따른 속도의 변화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미끄러운 노면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 캠핑장에서 안전한 여름휴가 즐기세요
: 7월 31일(금)부터 9월 20일(일)까지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을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는 해수욕장 인근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이 성행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야영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고립, 산사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용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안전한 등록 야영장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 ‘고캠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